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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시행령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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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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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552 판결
[손해배상][집15(3)민,146]
손해배상
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
예산회계법
예산회계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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